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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왕시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재개발팀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5849

-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일부시민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진행이 되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의 의사결정 회의(대의원회, 총회 등)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 과정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은 그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다수와 의견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에 동참하게 , 총회 등 의사결정 회의에서도 소수의 의견이라는 사유 등으로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도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곡가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2017426일에 득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하여 최근 조합원 분양 신청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지난 119일부터 1211일까지 하였으며, 1216일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부곡가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여러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감정평가 결과 저평가에 대한 불만 및 재평가, 관리처분계획 총회 연기 및 취소, 조합원 전화번호 정보공개 요구 등입니다.

- 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감정평가 전면 재평가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연기 또는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며 여러차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구제 방안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 한편 시에서는 정보공개 미이행 등 조합의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조합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부곡가구역 조합측에 투명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하였으며,

- 정보공개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재개발 조합장을 의왕경찰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1조 규정위반으로 고발조치('17. 12. 8.)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절차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한국감정원 등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며,

-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