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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운밸리 골드클래스 임대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공동주택팀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3723


 

-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임차인 분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밸리 골드클래스는 사업승인일 당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 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위 법에 따르면, 최초 임대료에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그 이후의 계약은 5%의 임대료 상한 규정이 적용되어 재계약 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임차권 양도 동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적사항과 이로 인하여 임차인 분들이 겪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