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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구역해제기준)이렇게 황당할 수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진현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1521

  1.  최근 우리시에서 행정예고 중인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의 내용 중 실무검토 등 항목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정비구역 해제 기준에 실무검토 항목은 다른 시군의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비구역의 해제 신청 및 해제동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 자료나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또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자료작성 등 실무검토를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실무검토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적합하게 신청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의 가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더 이상의 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 밖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왕시청 건축과 재개발팀(031-345 -3491, 349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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