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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촛불민심)재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도시재생으로 정책을 바꾸라"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진현 작성일 2018-02-06 조회수 1491

   귀하께서 시민게시판에 게시하신“(촛불민심)재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도시재생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제목의 내용 중 “117일 의왕시에서 행정 예고한 정비구역 해제기준()주민들을 쫓아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게시하오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200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우리시도 이에 맞추어 노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그 동안 우리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년 법 시행 이전 추진위원회 등이 이미 구성되어 정비사업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 부곡가구역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과 정비구역을 해제하라는 민원이 있었으며,

    다. 특히 20171211일 의왕시장 면담시 수원시에 준하는 정비구역 해제기준 마련 요구가 있어서 우리시도 이미 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 사항입니다.

    라. 우리시의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인근 시에 비해 가장 완화된 신청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토지등소유자의 25%33% 이상 동의하여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1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또한, 해제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인근 시 대부분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의견 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1/2이상 해제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향후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의견을 게재하여 호도하거나 혼란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 그 밖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왕시청 건축과 재개발팀(031-345 -3491, 349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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