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규제신고센터

불량규제신고센터

시민과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자 불량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개선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행정규제신고방법

기간: 연중

자격: 제한 없음

대상: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단순 민원과 건의사항 등은 비규제로 제외)

* 행정규제란?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객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신고방법: 제안서 양식을 받은 후 작성하여 글쓰기 등록

처리절차

  • 규제신고 접수(불량규제신고센터,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 부서 검토 14일 이내 결과 알림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5일 이내 결과 알림
  • 자치법규는 자체 개선, 법률은 도 및 중앙부처 건의

문의: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인구정책팀(☎031-34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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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인구정책팀  강혜영 ☎ 031-345-2252 최종수정일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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