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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

적극행정 유형

  • 관행혁신: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선제대응: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협업조정: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개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적극해석: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행위

소극행적이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소관업무를 불이행 또는 게을리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행정기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담당자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평가팀  우기석 ☎ 031-345-2252 최종수정일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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