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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기관장의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면책보호 적극행정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책(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책 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하여 상시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경각심 고취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받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

    시민과 소통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
  •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교육 실시

담당자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뉴딜정책팀  최지환 ☎ 031-345-2267 최종수정일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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