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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정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

도시기본계획 성격

  •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구상이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시장)에게는 계획수립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건축행위 등 국민의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음.
  • 관계행정기관이 도시관련계획을 입안시 따르도록 하는 행정구속적 계획이므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치 않으며,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대상이 아님.
  • 장기계획(20년단위)이므로 여건변동에 따른 탄력성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 기본계획안수립 → 공청회 개최 → 지방의회의견청취 →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승인신청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기본계획 승인

도시기본계획 내용

  • 도시의 특성·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
  • 도시공간구조,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 도시의 토지이용·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도시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물류체계 개선과 정보통신발전에 관한 사항
  •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의 정비·보전과 도시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 도시의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계획 자료

컨텐츠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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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이귀숙 ☎ 031-345-3402 최종수정일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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