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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계획의 정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정계획이며, 법적 정의는 도시개발, 정비, 관리,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 도시계획구역의 지정(변경) 계획
  • 지역,지구의 지정(변경) 계획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변경) 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계획
  •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계획의 수립시기

  •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는 달리 계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음
  • 도시계획결정후 여건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개별수립된 도시계획간의 상충과 연관관계 재정립을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 전체를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재검토(재정비)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변화된 여건에 대한 분석과 설명 및 재정비의 필요성 제시
  • 법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계획을 포함
  • 상위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용, 개별 시행계획과의 연계관계 고려
  • 시설계획시 집행능력 고려, 기존 시설의 불합리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 재검토로 미집행시설 최소화

계획의 수립절차

  • 도시의 특성·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
  • 기초조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 열람공고(주민의견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 주민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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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이귀숙 ☎ 031-345-3402 최종수정일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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