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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의 성격

  •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 시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다른계획과의 관계

  •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을 포함한다)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당해 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여 양 계획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계획의 일반원칙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으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 기존시가지의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의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의 보전 :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 신시가지의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구역 : 위의 4가지 지정목적중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환경친화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방법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항을 선정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계획의 수립절차

  • 도시의 특성·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
  • 기초조사 → 계획안 작성 → 열람공고(주민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 주민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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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정책과 지구단위팀  한성원 ☎ 031-345-3432 최종수정일 :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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