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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토지

  • 미등록 공공용 토지(도로·구거·하천 등)
  • 미등록 도서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 기타 미등록 토지

신청방법

  • 신규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제출 [첨부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처리기간

신규등록 처리기간
구분 측량 측량검사 지적공부정리
동지역 5일 4일 3일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 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임야대장 등록 지목으로 등록전환)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
    (임야대장 등록지로 등록전환)
  •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신청방법

  • 등록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제출 [첨부서류]
    • 관련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신청기한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처리기간

등록전환 처리기간
구분 측량 측량검사 지적공부정리
동지역 5일 4일 3일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대상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허가가 필요치 아니한 분할

  • 관계법령(건축법 등)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받은 경우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 된 경우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위한 분할

허가가 필요한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5호)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
  •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대상

  • 토지소유자에 필요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같을 것
  •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같을 것
  •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닐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물론 토지의 현지 용도도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토지가 아닐 것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같으나 토지용도가 달라 합병신청 할 수 없는 토지라도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는 경우 합병신청 가능

신청방법

합병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 제출

신청기간

토지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처리기간

합병 처리기간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비 고
시·군·구 5일 -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하는것

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 하는 경우

신청방법

첨부서류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 갈음

신청기간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처리기간

지목변경 처리기간
구분 토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비 고
시·군·구 5일 -

등록사항정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면적·경계·위치등)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등록 하는 것

대상

  • 경계정정 : 면적에 관계없이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위치정정 : 면적의 증ㆍ감없이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면적정정 : 경계 및 위치변동 없이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
  • 오기정정 : 지적공부정리중에 잘못 정리되었음을 발견하고 정정하는 경우

정리절차

  • 직권정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사유와 그 정정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결과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지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 등록전환 시 면적이 지적법령규정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신청정리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청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 결과 그 등기필증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 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의 정본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지적공부정리(소관청) 처리기간
구분 지적공부정리(소관청) 비 고
시·군·구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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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강현숙 ☎ 031-345-2332 최종수정일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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