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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수립권자 : 의왕시장
  • 대상지역 : 인구50만이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 수립시기 : 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타당성 검토

    202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2015. 6. 1. 고시)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입안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 인구50만 미만의 시는 도지사의 승인 필요
  • 주민 공람(14일)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이 없을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지자체 공보)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국토부장관 보고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참고사항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불필요(법 제3조 제3항)
단,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법 제3조 제4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
  •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 용적률에 관한 특례(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 결정권자 : 의왕시장
  • 입안권자 : 의왕시장(주민제안에 의해 신청가능)
구역지정 절차
  • 정비계획안 작성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60일 이내)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대도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구역의 변경
  • 정비구역의 지정전에는 의왕시 기본계획 변경후 구역분할 가능
  • 정비구역의 지정후에는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후 분할 검토가능

주의 : 시장이 수립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 용도지역변경시 요건
  • 정비계획으로도 용도변경가능
  •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부서 등 관련부서 협의 검토
  • 주민, 시의회 의견청취

추진위원회 구성

  • 구성 요건 :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동의
  • 동의 요건 : 토지등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
    • 동의 또는 철회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시행구역안에 3년 이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및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 추진위원회 구성(위원 5인 이상)
  • 승인신청(추진위원회)

    토지수유자 2분의1 동의

    • 승인신청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명부, 위원선정 증빙서류 첨부, 운영규정 동시신고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장)
    •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이 없을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 추진위원회 운영(추진위원회)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도지사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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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재생과 재건축팀  유태초 ☎ 031-345-3497 최종수정일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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