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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설립요건
  • 추진위원회가 조합정관 작성후 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
  •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조합설비 준비(주민동의서 징구, 정관 작성) → 조합설립인가신청(추진위원회→시장) → 인가(시장)
구비서류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조합원 명부
  • 조합장 선임동의서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 창립총회 회의록,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조합정관 등

사업시행인가

  • 인가요건 : 조합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인가
    • 1)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2)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3)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사업시행 인가절차
  • 시행인가 신청서류 작성
  • 인가의 신청(조합→시장)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 건축심의, 경관심의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시장, 14일 이상)
    • 제출의견서 심사 및 조치
  •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
    • 관계기관 및 부서통보
  • 고시·공보 등(시장)
  • 인가서 교부
  • 시공사 선정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지정개발자 시행시)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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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재생과 재건축팀  유태초 ☎ 031-345-3497 최종수정일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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