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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분양신청

  • 분양공고 :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 분양기간 : 분양신청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분양신청 : 우편으로도 가능
분양신청 절차
  1. 사업시행고시
  2. 분양신청통지 (조합 → 분양신청자)
  3. 일간신문공고 (조합)

관리처분계획 절차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절차
  1. 공람 및 의견 청취 (30일 이상)
  2. 인가신청 (조합 → 시장)
  3. 인가 (시장 → 조합)
  4. 고시 (시장)
  1. 통지 (조합 → 분양신청자)
  2. 고시 (시장)

철거 및 착공

착공전 다음사항을 이행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합니다.

착공전 이행사항

  • 종전토지 및 택지비 평가 신청
  • 국공유지 매수 신청 및 매입
  • 조합원 이주 및 철거
  • 공사 감리자 선정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현장 대리인계
  • 구내전기통신설비업체 선정내용
  • 공사감리자 선정내용
  • 경계명시 측량도
  • 지내력 검사 및 시험말뚝 성과표
  • 기타

준공

준공요건 : 공사 완료후에 시장에게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항 인가

준공 및 이전고시 절차
  1. 준공인가 신청 (조합 → 시장)
  2. 준공인가 및 고시 (시장)
  3. 대지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절차 이행 (조합)
  4. 대지, 건축물 소유권 이전 (조합 → 시장)
  5. 이전고시 (조합)
  6. 등기 및 청산절차 이행 (조합)

공사완료 후 조치

  • 조합은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완료 고시 후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절차를 거쳐 이전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청산

청산이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산인의 직무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등

조합해산

공사완료 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방법 및 시기 :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
  • 해 산 신 청 : 청산인은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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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재생과 재건축팀  유태초 ☎ 031-345-3497 최종수정일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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