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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사업개요안내

사업의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정 요건(재개발정비구역)

  • 대상지역(지정요건)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21.1.8.) 제6조
    • 면적이 10,000 제곱미터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1.「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30% 이상인 지역
      2. 2.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의 60% 이상인 지역
      3. 3.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4. 4.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함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사업시행자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 포함)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 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인가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인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함
    •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함(단,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의왕시 건축조례 제33조로 규정한 면적 이상인 자는 미적용)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시장이 선정ㆍ계약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시장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이전고시 절차

  •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청산금

  •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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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재생과 재건축팀  유태초 ☎ 031-345-3497 최종수정일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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