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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함

 

사업 대상(정비구역 지정 가능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사업시행자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절차

  • 사업계획 단계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주민공람(14일이상)
      • 의왕시의회 의견청취
      •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행(현지조사를 통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시
      •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가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주민제안 → 시장 결정)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이상)
      • 의왕시 의회 의견청취
      • 정비계획 수립 * 주민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필요
      •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 단계
      •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토지등소유자→시장)
        •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을 득한 경우에 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비서류 첨부 후 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시행자→시장)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개최(조합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하여 시장에게 인가신청
        •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후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단계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도시정비법 제72조) :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도시정비법 제73조): 손실보상
        •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도시정비법 제78조)
          1. 1. 인가서류 30일이상 공람(사업시행자)
          2. 2. 시장은 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한국부동산원 등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3. 3. 인가내용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4. 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인가 내용 통지
      • 착공신고 및 일반분양
        • 기존 건축물 철거
        • 착공신고(시공보증서 첨부) 제출
        • 일반분양

       

    • 사업완료단계
      • 준공인가(시행자→시장)
        • 준공인가신청(구비서류 첨부)→준공검사→인가고시
        • 보존등기
      • 청산 및 조합해산
        • 대지 및 건축물 등기촉탁
        • 청산금의 분할 징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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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재생과 재건축팀  유태초 ☎ 031-345-3497 최종수정일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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