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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작성자 양은경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1680
첨부파일 [서식7]공장설립등의_완료신고서.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191회) 미리보기
[서식19]지식산업센터[신설,증설(승인,변경승인)]_(신청)서.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278회) 미리보기
[서식20]지식산업센터_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65회) 미리보기
[서식5 및 5의2]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458회) 미리보기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7회) 미리보기

공장승인의 종류

신설승인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500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득해야 함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500미만의 기존 등록공장(법 제16조제2)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하여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장승인을 득하여야 함

증설승인  기존 등록공장으로서 공장건축면적,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이전승인  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 전부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변경승인  법 제16조제1항의 기존 등록공장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업체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이전에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  면적, 공장건축면적 등을 변경할 경우 

   ​, 승인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면적의 20%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승인  지식산업센터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신고처리시 공장등록증명서 교부)

근거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14조의3, 15, 20, 28조의2 및 시행령 제26, 36

구비서류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 지식산업센터관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승인 및 등록 등)
 공장설립가능여부 사전상담(검토)시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정도, 기계시설내역, 제품설명서 또는 카달로그

 

정보제공부서 :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양은경(031-34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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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조아영 ☎ 031-345-2368 최종수정일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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