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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등록(500㎡ 미만) 및 변경 절차 및 안내
작성자 양은경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2205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42회) 미리보기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29회) 미리보기

공장등록(500㎡미만) 및 변경 절차 및 안내

공장등록(규모미만)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미만의 공장을 등록코자 할 경우    (,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가능)

공장등록 변경    기존등록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을 변경하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법인이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장 용지면, 공장건축면적은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공장부분 등록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고자 할 경우

용어정의  -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 면적의 합계  -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업을 포함한다)의제품제조 
    공정(가공, 조립, 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건축물이나 사업장  - 근생공장이라 함은 2종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여 동일건축물 내에서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면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공장

공장등록

대상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500미만인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원하는업체단, 관련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사진(각 기계사진 및 제조시설 전경 (공장등록 가능 여부 사전검토시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정도, 기계시설내역, 제품설명서 또는 카달로그)

처리절차  - 처리기간 : 6  - 각종공과금 : 15,000
주요 검토사항  - 환경관계법, 건축법령 저촉여부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공장등록 변경
대상
  - 등록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등을 변경하는경우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지면적, 공장 건축면적은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류)    공장인수의 경우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 6

각종공과금   - 면허세 : 건축규모별 납부

주요 검토사항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여부

 

정보제공부서 :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양은경(031-34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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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조아영 ☎ 031-345-2368 최종수정일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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