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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의환경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제도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
⇒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연구 개발 및 환경정책연구 개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시설물 : 점포·사무실·수상 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48.4평)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주택, 공장, 창고 등은 비과세)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까지 부과 후 폐지됨

부과기간과 납기는?

부과기간과 납기 안내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6. 30. 1. 1. ~ 6. 30. 9. 16. ~ 9. 30.
하반기분 12. 31. 7. 1. ~ 12. 31.

다음연도 3. 16. ~ 3. 31. 

※ 폐차, 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음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중가산금은 없음), 독촉기한이 자나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적용기간 별 기준부과금액
적용기간 1995. 1. 1. ~ 1996. 12. 31. 1997. 1. 1. 이후
기분부과금액 12,150원 20,250원
부과금산정지수
년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적용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과금산정지수 1.987 1.996 1.968 1.950 2.001
오염유발계수
엔진총배기량 별 오염유발계수
엔진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2,500이하 2,500초과~3,500이하 3,500초과~6,500이하 6,500초과~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
운행 년수 별 차령계수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지역계수
인구수 별 지역계수
지역별(인구수) 500만 이상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만 이상
50 만미만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함
⇒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부담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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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환경과 기후환경팀  김성균 ☎ 031-345-3805 최종수정일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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