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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란?

  • 가. 지방세 세무조사는 법인 세무조사와 개인 세무조사로 구분되며, 세무조사의 취지는 지방세 과세자료의 누락을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특히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신고분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세목으로써 과세표준액, 세율, 중과누락여부 등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법인 장부 등을 통하여 대사작업을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등을 제정하여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내에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과점주주·비과세·감면을 받고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다.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과 공부와 현황이 다른 전·답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아파트형공장, 종교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벤처기업 등에 따른 비과세·감면 과세자료의 현황조사로 과세기준일 현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 가. 운영
    •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내에 최소한 1번 이상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나. 방법

    일반세무조사

    • 법인 세무조사는「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따라 직접조사와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법인 세무조사 대상연도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해당연도 전년도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조사대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현황, 법인 규모 등에 따라 현지 직접 세무조사 및 서면 세무조사로 운영된다.

    특별세무조사

    •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목적 미사용, 과점주주 신고 누락 등 특정한 사안 발생시 실시

    세무조사 면제

    • 영세 및 성실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기도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영세 및 성실기업 및 조사기간 내에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체납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사기준일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탈세정보 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 주요조사 내용
    •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부동산 취득과세표준액 누락여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누락, 중과세제외업종의 사용목적으로 취득 및 기업부설연구소·창업벤처기업 등 감면목적 등으로 취득 후 당초 취득목적 사용여부 등을 법인 재무제표 등 결산서와 공부와 현황조사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누락여부를 조사하고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시·군별 안분 적정여부, 50인 초과 사업장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누락, 사업장 연면적 330m²초과 사업장 재산분 주민세 누락 등 지방세 세원누락 여부를조사하는 사항입니다.
  • 라.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및 납세자 제출서류

    세무조사 시기 조정

    • 세무공무원의 경우 최소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10일전에 통지하기 때문에 회사의 급박한 상황 등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탈루가 의심되어 진행되는 경우는 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제출서류

    • 조사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세무조사시 필요한 서류로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경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과세표준액 누락여부, 중과세 누락여부 등을 조사하는 사항으로 법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이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료 계정 등은 지방세 감면받거나 받고 있는 부동산을 당초 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 사업장을 임대한 법인의 경우는 임대계약서상 면적을 통하여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과점주주 취득세 해당여부, 급여대장의 경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조사 등 지방세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 건설법인, 제조업 등 각각의 조사대상 법인에 따라 조사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왕시 세무조사운영규칙」별지 제6호 서식과 세무조사 담당자가 세무조사시 준비할 서류를 안내하는 서류를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식과 자료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조정이 필요하신 사항은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절차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하여 시·군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82조~제85조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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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세정과 세무지도팀  최현욱 ☎ 031-345-3752 최종수정일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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