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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 부과, 징수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납세고지서 교부전에 구제받는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납세고지서 교부후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받는 제도 : 이의신청, 지방세 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 아래 해당란 선택시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정기간 : 20일 (예를 들면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기간 90일이내에 미산입하므로 보정요구가 있을 경우 결정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10일이 됩니다.)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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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세무과 도세팀  이금남 ☎ 031-345-3725 최종수정일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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