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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의왕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산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심판·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과세저적부심사 및 불복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기타사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왕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문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031-34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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