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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세외수입이란?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세외수입이란

  •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 등과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있고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공영개발, 기타특별회계 등의 사업수입과 기타수입·지난년도 수입 등의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임시적 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 · 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외수입의 특징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 비교적 국가통제령역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수입원이다.
  • 특히 사용료 · 수수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이나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므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지방세와 달리 주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으나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성격 및 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 관리부서 : 세무과 세입관리팀  김영주 ☎ 031-345-3742 최종수정일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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