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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시책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상민원사무

13종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공장증설승인(변경), 공장등록(변경),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승인, 아파트형공장증설(변경),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처리기간

7일 (신청민원의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연장기준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처리절차

  • 01

    사전심사청구서
    작성

  • 02

    사전심사청구
    신청접수

  • 03

    사전심사청구서
    검토

  • 04

    관련 관·과·소
    관계공무원 일정협의

  • 05

    사전심사심의회
    개최

  • 06

    심사결과
    통보

서식 다운로드

접수처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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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김윤성 ☎ 031-345-2313 최종수정일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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