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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모든 저당, 압류 등이 없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등록기한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추가구비서류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 발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도난말소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발행)
    • 횡령말소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수출말소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차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번호판 2개(앞・뒷)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수출업자(무역업)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령초과말소
      • 차량입고사실증명서(폐차업체 발행)
      • 차종별 차령
        • 승용자동차 : 11년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10년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12년
    • 사고(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로 인한 말소
      • 사고사실증명서
      • 사고 : 교통사고, 천재지변, 화재 등
        • 자동차번호판 2개(앞・뒷) 및 봉인(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제작자의 회수말소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
      • 차주 인감증명서
      •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
      • 제작사 자동차회수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제작사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자동차번호판 2개(앞・뒷)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멸실말소
      • 멸실사실인정서
      •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 승용자동차 : 13년 이상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2년 이상
        •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12년 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16년 이상
        •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 등)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 등 최근 3년간 기록이 없는 차량 의왕시 관할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2006.0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정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 폐차 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1,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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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이경이 ☎ 031-345-3343 최종수정일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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