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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한 ‘형식적’ 비밀지정이 있을 것

    총리령ㆍ부령ㆍ행정규칙(훈령, 통첩, 예규, 지침), 감사원규칙은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음

  • 실질적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비공지성ㆍ필요성ㆍ상당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 기준 비 고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원칙적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중앙 및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군사기밀 [군사기밀보호법]
납세자가 국세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 에는 공개 가능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지방세법 제69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자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이외의 사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환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직무발명의 내용 [발명진흥법 제14조의4]
공무원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징계위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공무원징계령 제21조]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근무성적평정결과 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재산등록의무자(공직자등)의 재산등록 사항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 기준 비 고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 [재정]
대북협력사업 및 대북한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관련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암호자재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정보의 공개에 따른 사적생활 보호)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 기준 비 고
수사관계 조회사항, 범죄의 피의자ㆍ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ㆍ환경ㆍ약사 등의 위생 감사,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개인의 납세실적, 허위ㆍ부정 수급자신고민원 조사결과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위 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 기준 비 고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공소의 제기 및 유지ㆍ형의 집행ㆍ교정
피의자 신문조서ㆍ수사기록 중의 의견서ㆍ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ㆍ메모ㆍ법률검토ㆍ내사자료 등
무기ㆍ화약ㆍ독극물 등의 제조, 운반, 처리에 관한 정보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경호대상 요인의 신변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 기준 비 고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에 관한 사항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공무원 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감독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세부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세부 단속계획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 시험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 회의록, 승진심사 회의록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규체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 기준 비 고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등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 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지적정보센터 운영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정보
지적측량적부 심사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 기준 비 고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신청서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택지 원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비공개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 기준 비 고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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