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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1)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3)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 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 지공사 등

  • 4)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6)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7)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 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 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 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8)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 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안)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안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속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9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상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발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파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자(정부기관), 수입중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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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재승 ☎ 031-345-2103 최종수정일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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