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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연계 · 협력으로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대표협의체
  • 구성인원 : 10~40명
  • 대상
    • 당연직 위원 : 시장,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 위촉직 위원 : 사회보장시설(기관) 대표, 주민·공익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3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역할
  • 역할
    기능 주요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설계 · 실시 · 조사결과 등을 심의 지역사회보장의 실태와 계획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치 설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읍면동 협의체 구성 · 운영방향, 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원방안, 대표/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연계방안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 설치목적 범위내에서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 추진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 · 물적 복지자원 발굴 등


2. 실무협의체
  • 구성인원 10~40명
  • 대상
    • 당연직 위원 : 사회보장(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분야의 담당 팀장, 실무분과장
    • 위촉직 위원 : 사회보장분야 관련 법인, 시설, 단체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 역할
    •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의 사전 검토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심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사업 논의, 시책개발 사업 개발 및 논의, 실무분과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 조정·연계 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교육 및 워크숍, 행사 추진 사항 등 논의

3. 실무분과
  • 구성 : 노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여성가족분과, 장애인분과, 통합서비스 분과 등 5개 분과
  • 대상
    • 당연직 위원 : 사회보장(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분야의 담당 공무원
    • 위촉직 위원 : 사회보장분야 관련 법인, 시설, 단체의 실무자(팀장 또는 담당자)

    ※ 실무분과 운영

    • 분과장의 역할 : 분과회의, 분과공동사업 등 분과 운영 총괄
    • 총무의 역할 : 분과 회의록 작성, 분과소속 위원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분과장과 협력하여 분과 운영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구성 : 동 별로 위원장을 포함 10명이상
    •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통(이)장 협의회, 상공회 회원 또는 상가번영회 회원, 종교 기관 관계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
  • 역할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발굴
    •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담당자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김정은 ☎ 031-345-2482 최종수정일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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