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및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단,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능력 판정기준 제외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가구단위로 지급

신청기간 및 상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30%)기준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40%)기준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44%)기준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50%)기준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기준임대료상한(2급지) 201,000 226,000 272,000 317,000 329,000 389,000
주거급여지원금액
(전월세)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30%)
부양전체사용대차
(A*100%)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부양 부분 /3자 전체
(A*78%)
68,796 75,348 90,792 102,960 107,172 124,956
3자부분(A*20%) 17,640 19,320 23,280 26,400 27,480 32,040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및 기준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활품비, 고등학생 학비, 교복비 학습장려수당 등

신청 기간 및 상담 : 연중 수시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52%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모부자가정
(중위소득52%)
-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60%)
-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양육수당(가정보육)지원
    • 지원 대상 : 가정 내 보육 및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이용하는 미취학아동
    • 신청 기간 : 양육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입소일까지

      ☆변경신청의 경우 지원 기준일은 매월 15일이며, 지원내용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 방법 : 신분증(양육수당 경우 통장)지참 후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 내용 : 양육수당 10~20만원 및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만0∼2세) 종일반 영아 및 맞춤반 영아 지원
    • 대상 : 종일반( 취업, 구직, 다자녀, 임신, 질병·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층 등), 맞춤반(종일반 제외 대상)
    • 이용시간 : 종일반(07:30∼19:30), 맞춤반【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월15시간)】
  • 기초연금
    • 지원 대상 및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7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19.2만원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상담 후 → 신분증, 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소득 및 재산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후 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 내용 : 단독 20,000 ~ 250,000원 / 부부 40,000 ~ 400,000원
  • 장애인등록
    • 등록 절차 : 장애등록 구비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 → 동 주민센터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결정 통보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연금
    • 지원 대상 및 기준 : 만 18세 이상의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95.2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07. 4. 1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장애등급 심사 받아야 함.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상담 후 → 신분증, 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소득 및 재산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후 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 내용 : 기초급여 25,000 ~ 250,000원 / 부가급여 65세미만 20,000 ~ 80,000원, 65세이상 40,000 ~ 330,000원
  • 긴급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 위기사유 : 질병,실직,방임,가정폭력,화재 등)
    • 지원기준 : 3개 기준(소득기준+재산기준+금융재산) 모두 충족 시 지원
      • 소득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재산기준(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부채) : 118백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및 상담 : 연중수시
      ☆ 긴급지원제도의 소득액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 무한돌봄 지원 방안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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