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관리

보건소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면허증 사본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증 사본추가)
  • 건물평면도(내부평면도)및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개설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제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경우

  •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 또는 그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 기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하는 부득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이용불편신고 센터운영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

  • 대상: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 및 치과의원)
  • 의료기관 점검내용
    •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송부요구 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사요구 거부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미 이행
    • 태아 성감별 행위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진료비 청구행위
    •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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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보건위생과 의약팀  오문정 ☎ 031-345-3517 최종수정일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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