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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요정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의왕시 주요정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 2017.04.21.]


(제정) 2014.09.12 훈령 제286호

(일부개정) 2017.04.21 훈령 제3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및 주요정책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왕시 주요정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왕시 주요정책 시민평가단(이하“시민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약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건의함으로서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1.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2. 2. 공약사항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
  3. 3. 그 밖에 공약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1. 시민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각 1명씩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민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4.21>
    1. ①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②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2. 2. 단원 위촉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3. 3. 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7.4.21>
  4. 4. 시민평가단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1. 1. 단장과 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21>
  2. 2.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2. 품위손상, 2회 이상 회의 불참 등 시민평가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4. 그 밖에 시민평가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단장 등의 직무)

  1. 1. 단장은 시민평가단을 대표하고 시민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간사는 시민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평가단 운영) [제목개정 2017.4.21]

  1. 1. 시장은 공약사항의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 2. 시민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확정하여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4.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민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4.21>

제8조(평가방법)

  1. 1. 시민평가단은 공약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할 수 있다.
  2. 2. 시민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이행정도를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한다.
    1. ① 각 공약사항의 적정성
    2. ② 사업별 추진정도와 사업비 확보
    3. ③ 계획대비 집행비율 등
  3. 3. 시민평가단은 주요정책 및 공약사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1. 1. 시장은 시민평가단 운영결과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2. 2. 시장은 시민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1>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시민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시민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민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관리부서 : 기획예산과 기획팀  정준용 ☎ 031-345-2162 최종수정일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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