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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작성일 2019-03-29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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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심사 결과

제안접수: 23

1차 심사: 8건 선정(제안실무심사위원회)

최종심사: 시상 등급 결정(규제개혁위원회)

번호

제안명

제안자

등급

(상금)

1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존치  이축 허용

(공무원)

동상

(10만원)

2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산정 방법 개선

(공무원)

동상

(10만원)

3

민간 공공기여(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공무원)

동상

(10만원)

4

개인택시를 양도받는데  증명사진을  장이나 가져오라고요?

(공무원)

동상

(10만원)

5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한 녹지지역 건폐율 확대

(시민)

동상

(10만원)

6

의왕시 지방공무원 응시자 불편사항 개선

(시민)

동상

(10만원)

7

재난안전관련 관리기금 사용 용도 확대를 통한 시민안전 증진

(시민)

동상

(10만원)

8

의왕시 자치법규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시민)

장려상

(3만원)

 

   

금상(1), 은상(2) 등급에 부합하는 제안 없으며, 동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 7건 모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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