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기간: 연중
자격: 제한 없음
대상: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단순 민원과 건의사항 등은 비규제로 제외)
* 행정규제란?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객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신고방법: 제안서 양식을 받은 후 작성하여 글쓰기 등록
처리절차
- 규제신고 접수(불량규제신고센터,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 부서 검토 14일 이내 결과 알림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5일 이내 결과 알림
- 자치법규는 자체 개선, 법률은 도 및 중앙부처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