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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

이의신청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내용

  • 지방세의 부과, 징수는 지방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의 규정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조세행정을 바로 잡기위해 처분후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2006년부터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가능함
    • 도세: 조세심판원장
    • 시세: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

처리흐름

청구대상 및 기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 방법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익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2부 작성제출) →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기간 완료일 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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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세정과 도세팀  최현욱 ☎ 031-345-3722 최종수정일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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