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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

행정소송

내용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기간 만료일 또는 심사청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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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세정과 도세팀  최현욱 ☎ 031-345-3722 최종수정일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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