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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당.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관련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이애경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194
첨부파일 01 식당.카페 의무화 방역지침.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17회) 미리보기
02. 테이블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안내.hwp (파일크기: 95 KB, 다운로드 : 12회) 미리보기
03. 전자출입명부 설치 요령.hwp (파일크기: 3 MB, 다운로드 : 12회) 미리보기
04. 마스크 착용 관련내용.hwp (파일크기: 2 M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05. 서식(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문, 이용자명부 등).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문의전화 031-345-2827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관련 -
                                   식당. 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관련하여 식당과 카페 의무화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핵심 방역수칙 등을 모두 준수하여 영업장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지역: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적용기간: 2021년 3월 1일(월) 0시 ~ 3월 14일(일) 24시

□  적용대상 시설: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감염병 예방조치)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 / 이용자 10만원  -> '20. 11. 13.부터 부과

    *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 '20.12. 7.부터 부과

□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준수사항

  -  「식당. 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모두 준수 (붙임 1 참고) 
    * 22시 ~ 익일 5시까지 포장. 배달 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 면적 50㎡ 이상)      

□  적용대상 시설에 대한 시장의 조치사항

  -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

  -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기타 참고사항

   - 식당. 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등 관련내용과 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당. 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1부.
        2. 테이블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안내 1부.
        3. 전자출입명부앱 설치 요령 1부.
        4. 마스크 착용 관련 내용 1부.
        5. 서식(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이용자 수기명부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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