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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경찰제, 아직 생소하세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이미영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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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게 현실. 그래서 준비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부터 달라진 점,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등 ‘자치경찰제’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형 치안 행정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Q.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 A.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형 치안 행정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시·도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로 바뀌면서, 지방정부가 경찰과 함께 지역 치안의 주체가 된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시·도별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Q. ‘자치경찰’은 무슨 일을 하나? A. 지역 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과 사고예방 활동 강화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확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범죄 신고를 처리하는 활동 등 교통경비부터 생활안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Q.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달라진 점은? A.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달라진 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주민을 위한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의 지방행정과 남부경찰청의 치안 행정이 연계된 만큼 치안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범죄 예방과 민생치안 활동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시·군·구)가 관리하는 골목길 CCTV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 절도범 등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많은 도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과 예방 활동으로 외국인 범죄율을 낮춰, 지역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아동학대,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심각한 경기남부의 경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와 집중단속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Q. 경기도 자치경찰제가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A. ‘경기도형’이란 말은 경기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말이다. 현재 경기도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남부와 북부에 적합한 범죄예방 대책 등 치안정책을 연구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도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차별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Q. 경찰신고는 어떻게 하나? A. 이전과 똑같이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면 된다. Q.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A. 자치경찰제의 중요한 점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도민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도민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 생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도민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자치경잘제 전반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경기도 G버스에 적극 홍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Q.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A.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 홈페이지(www.gseek.kr)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자치경찰’로 검색, 자치경찰제 교육(기본/심화)을 수강하면 된다. 이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자치경찰제 교육 영상이다. 교육을 수강하면 경기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방향과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 홈페이지(www.gseek.kr)에서 ‘자치경찰’로 검색, 자치경찰제 교육(기본/심화)을 수강하면 된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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