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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수급자가구에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작성자 백동길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151
첨부파일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노인·한부모가족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기준 적용

 

 

 

 

 

(null)

 

 

 

 

주요 변경내용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유의사항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해당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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